전체 글4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또는 헌법법원은 주로 헌법에 관한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최고 법원이다. 일반 법원과 분리되어 사법심사 등 헌법재판 기능을 관장하는 별도의 최고 법원을 둔 최초의 사례는 1919년에 설치된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소로, 이는 오스트리아계 법학자 한스 켈젠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같은 사상에 영향을 받은 대륙법계 국가들이 전후에 헌법재판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주로 일반 법원과 분리된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헌법 개정을 이뤄내게 된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사법심사를 사법부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보고 있었으므로 굳이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않고 단일화된 최고 법원에서 사법심사 등 헌법재판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독일, 오스트리아의 모델을 따라 .. 2025. 4. 7.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