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오랜 기간 중국 경제성장의 핵심 엔진이었다. GDP의 약 25~30%를 차지했던 이 산업은 건설업, 가전, 금융, 심지어 지역정부 재정에까지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는 집은 사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기조 아래 부동산 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쌍순환 전략을 통해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 중심 성장 구조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부동산 억제가 소비 여력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내수 진작의 발목을 잡는 정책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 딜레마의 구조와 그 함의를 살펴본다.
부동산 억제의 배경: 구조적 리스크 제어 vs 성장둔화
중국의 부동산 억제 정책은 단기적 조정이 아닌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헝다, 비구위안 사태로 대표되는 부채 중심의 부동산 버블 구조는 경제 전반에 시스템 리스크를 안겨줬다. 특히 지방정부는 토지매각 수입에 재정을 의존했고, 이는 토지 재정이라는 지속 불가능한 모델을 낳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3개 레드라인, 대출 총량 제한, 2·3선 도시의 주택구매 규제 강화 등을 도입했다. 이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에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부동산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투자·소비 연쇄 축소를 유발했다.
특히 중산층의 부동산 자산이 사실상 소비심리의 기반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자산가격 안정은 곧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부동산 억제는 위험 관리와 내수 소비 진작 사이의 줄타기 전략이 필요한 복합 과제가 된 셈이다.
부동산 자산 약화와 소비심리 위축의 악순환
중국 가계의 자산 중 약 70%는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 주택을 구입하고 나면 가전, 인테리어, 자동차, 교육 등 연쇄적인 소비가 발생해 왔으며, 이는 전체 내수 진작의 핵심 경로 중 하나였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소비 전환의 정체를 불러오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소비자는 자산이 줄었다고 느끼고,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고가 소비나 대체 지출을 꺼리게 된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며, 아동 교육, 유아용품, 가족형 소비 등 장기적 소비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
또한, 지방 중소도시나 3~6선 도시에서는 집을 팔아 상급 도시로 이동하려는 현금화 수요가 막히면서 소비 여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내수 기반이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편중되는 부작용을 심화시키고, 균형 있는 내수 시장 성장에 제약이 된다.
즉, 부동산 억제는 단지 건설경기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계의 소비 자신감 자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변수가 되고 있다.
내수 중심 경제 전환의 방향성과 정책적 진퇴양난
시진핑 정부는 중국 경제를 수출 주도형에서 소비 내수형으로 전환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는 미중 갈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차단 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다. 하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 부동산 부양을 택하는 것은 구조개혁 후퇴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책적 난항에 빠져 있다.
2023년 이후 중앙정부는 일부 지역에 제한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허용했지만, 전면적 부양은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신 정부는 내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구매 보조금, 가전 교체 지원, 농촌 소비 진작 프로그램, 디지털 소비 인프라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단기적 소비 진작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가계의 불확실성 해소라는 근본 문제에는 미치지 못한다.
결국 정책 당국은 다음의 3대 딜레마 속에서 복합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1) 부동산을 어느 수준까지 억제할 것인가? (리스크 관리 vs 성장 둔화)
2) 자산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가?
3) 소득·복지 기반 없이 내수 전환이 가능한가?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기초복지 확대나 가계 직접 지원 같은 재분배 기반 소비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재정 압박과 정책 철학의 수정이라는 과제를 동반한다.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 전략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다. 그러나 부동산 억제와 소비 활성화는 정책 상충의 대표 사례로, 그 균형은 매우 민감하다. 단기적 부양책보다 중요한 것은 가계가 미래에 대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시진핑 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닌 중장기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다시 부양하기보다는, 소득 재분배, 사회안전망, 민간 일자리 확대 등 소비를 유도하는 새로운 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향후 몇 년간 중국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중국식 현대화의 성공 여부도 함께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