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필요서류, 자주묻는질문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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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누리집 접속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바로가기
홈 >선지급>지원신청>양육비 선지급제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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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다운로드 및 온라인 제출 가능
방문 신청
양육비 상담센터에 방문 상담 예약 후, 현장에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홈 >소통·참여>방문상담 예약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양육비이행관리원 방문상담예약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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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상담 시 공인인증서를 가져오시면 민원24 홈페이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서류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대상 (지원 요건)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용안내>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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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미지급 상태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3회 이상 연속하여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소득 기준 충족
양육비 채권자(양육 부모)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확인됩니다.
3. 이행 확보 노력 필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절차를 거쳤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ㆍ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신청
ㆍ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청구 또는 이행확보 절차 진행
3.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용안내>제출서류
이행확보 지원에 필요한 서류 안내 공통서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중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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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동의서
2. 집행권원 일체
3. 양육비 채무 불이행 증명 서류
4.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5. 통장사본
6.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발급서류 :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 활용가능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4.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먼저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로운 복지제도로,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보장과 비양육 부모의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5.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금액 및 기간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 및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ㆍ지원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ㆍ지원기간: 해당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지급
ㆍ지급일: 매월 25일
※ 단,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월에 2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경우, 국가의 선지급은 중단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 제출 및 요건 충족 조사 완료 후,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Q2.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모두 지원되나요?
모든 미성년 자녀가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월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Q3. 선지급 받은 뒤,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달의 선지급은 중지됩니다.
Q4. 지원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요. 채권자인 양육 부모는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국가가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7.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민이셨던 분이라면, 이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으로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한부모 가정과 자녀들이 차별 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