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 간 중국 증시는 정부의 정책 신호와 개입 여부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국가 자본주의와 공동부유라는 정치적 기조 아래, 중국 정부는 전략 산업을 육성하거나 규제 강화를 통해 시장에 강력한 개입을 지속해왔다.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교육 산업에 대한 전면적 개편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글에서는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 축소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본다.
중국 정부의 시장 자율성 강조
중국의 2024년 말부터 관측되기 시작한 분위기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중국 당국은 최근 들어 과도한 개입보다는 시장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무원과 금융감독총국은 일련의 발표를 통해,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 상장된 기업에 대한 감독 기조가 완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부양책도 점차 간접적인 유동성 지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의 정책주도형 성장 전략이 가져온 역효과—투자심리 위축, 외국 자본 유출, 민간기업의 위축—를 점차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결국 ‘정책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선회는 중국 증시의 구조적 전환 가능성을 의미한다.
단기 반등? 장기 체질개선? – 시장 반응은 복합적
중국 정부의 개입 축소 움직임에 대해 증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쉬운 홍콩 H주식과 상하이 후강퉁 종목들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며, CSI300지수와 항셍지수가 연초 대비 10% 이상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규제나 개입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자 위험선호가 회복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장기적인 체질개선의 신호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정부 개입이 줄어든다는 것은 동시에 ‘암묵적 보증’의 약화, 즉 위기 시 구제 기대가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리스크가 높은 민영기업이나 지방 국유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보수적 접근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여전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정책 신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분야는 여전히 정부 보조금과 허가제 중심의 정책 환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정책의 손'이 완전히 시장에서 빠지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증시의 독립성과 신뢰도는 자본시장 발전의 핵심
정부 개입의 축소는 단순히 증시의 기술적인 반등을 넘어서, 중국 경제가 보다 시장 친화적인 구조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증시의 독립성과 신뢰도는 자본시장 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장기적인 내수 기반의 자본형성, 기술 스타트업의 성장, 글로벌 투자자 유치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중국 증시가 향후 선진국형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법치주의에 기반한 규제 체계의 안정성, 회계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의 조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핵심이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중국 증시는 정책 드리븐이 아닌 펀더멘털 드리븐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개혁이 상당한 시간과 정치적 용기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의존도, 국유기업 중심의 공급체계, 정치 리스크 회피 성향 등은 모두 이러한 전환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과 같은 방향성을 견지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정책 최우선으로 둘 경우, 이는 중국 증시에 있어 중장기적 우상향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 축소는 단순한 비개입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개입으로의 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투자자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긴다. 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중국 자본시장이 자생력과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그 첫 관문에 들어선 시점일 뿐이다.